남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진전 부족 비판

남아프리카가 G20 의장국으로서 부채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의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G20 의장직과 부채 문제

2025년 10월 13일, G20 정상회의의 첫 날에 발표된 이 서한에는 165개 단체가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부채 구조조정 프로세스의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모든 불합리하고 비합법적인 부채의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 건강, 성 평등, 그리고 기후 회복력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관세 인상 등으로 더 높은 부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현황

이 단체들은 IMF의 금 매각을 통한 부채 구제 기금 설립 역시 제안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50개 개발도상국 중 절반 가량이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총 부채가 3.4조 달러 증가해 109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서한에서는 현재 G20의 공통프레임워크 진행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너무 느리며, 공적 및 사적 채권자 간의 책임 분담이 불균형하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여건

또한,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 연간 745억 달러를 추가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 조치가 국가들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불가능한 목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안된 부채 감면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프리카의 G20 의장직이 종료되기 전, 이러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개발도상국이 더 나은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사 작성일: 2025년 10월 13일
🔗 출처: Investing.com